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단691 판결 상해,폭행

벌금 4,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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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1 상해, 폭행

피고인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7.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도 잘 안주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지금까지 맞은 거 다 찍어놨다. 내 몸 건드리지 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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