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671 판결 특수상해,상해,주거침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주거침입 및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파트 아래층 거주자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2018. 7. 27. 21:10경, 피고인은 경비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답이 없자 출입문을 세게 때림.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손으로 B의 목을 밀치며 신발장 입구까지 침입함.
피고인은 B의 목을 잡고 얼굴을 수 회 때리던 중 경비원들에 의해 복도로 나오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1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 피해자 C(여, 40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들이 내는 생활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경비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7. 21:10경 경주시 D아파트 E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경비원들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자 주먹으로 출입문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가 현관문을 열자 "이 집 애새끼 어디갔어."라고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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