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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628 가. 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박지연(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폐지를 주워 생활하던 중 폐지의 단가가 급격히 하락하여 수입이 줄어들 자, 새벽시간 대에는 건축현장, 쓰레기집하장 등에 사람이 없어 관리가 소홀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축현장 등지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03:20경 경주시 F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인코너 1개, 앵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근처에 미리 주차해 놓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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