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케이크 사건: 맥주병 상해와 양주병 정당방위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2018. 1. 20. 울산 남구 D주점 213번 룸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얼굴에 생일 케이크를 발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B에게 오른쪽 눈 열상 등 상해를 가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행에 대항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