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9. 5. 선고 2018고단343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육시설 원장 취업 미끼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9,12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것이며, 임대차보증금을 주면 원장으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함.
그러나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보육시설 운영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음.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대부업체 채무를 연체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5.경...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43 사기

피고인

검사

이종원(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대학교 D병원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직영할 것 같다.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여 나에게 주면 위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대학교 D병원은 직장보육시설을 직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보육시설의 운영 여부에 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으며,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원 이상을 차용하고도 이를 연체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와 같은 개인적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위 보육시설의 임대차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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