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지원금 지급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권 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5. 15. 설립된 단체이며, 피고는 1987년경 설립된 단체임.
•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 C위원회는 2015. 6. 8. E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에 따른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D 합의서'를 체결함.
• 한국수력원자력은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D사업 업무처리지침'(이 사건 지침)을 제정함.
•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B읍에 22,533,333,333원의 지원금(이 사건 지원금)이 배정되었고, 피고가 B읍의 사업시행자로서 201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