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8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범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7.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함.
- 경주시 D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경주시 동천동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부터 경주시 D사거리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조지현(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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