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69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3. 18:40경 경주시 천북면 갈곡리에서 경주시 B C 커피숍 앞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을 무면허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각, 피고인은 C 커피숍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종원(기소), 이준석(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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