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1. 9. 선고 2017가단12403 판결 대여금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망인이 손자 부부에게 교부한 금원의 증여 여부 및 대여금 청구의 입증 책임

결과 요약

망인이 손자 부부에게 교부한 7,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닌 증여로 판단되어, 상속인들의 대여금 반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5.경 원고 C의 아들인 소외 G과 동거하기 시작함.
망인 H은 2008. 5.경 G 및 피고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7,500만 원(이 사건 금원)을 교부함.
피고와 G은 이 사건 금원에 5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여 신혼집을 임차하고, 2008. 7.경 혼인신고 함.
망인은 2010년경 G 및 피고에게 자신의 땅에 집을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403 대여금

원고

1.A
2. B
3. C
4. D
5. E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8. 1. 9.

주 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454,545원, 원고B,C, D, E에게 각 13,636,363원 및 각이에 대한 2008.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5.경 원고 C의 아들인 소외 G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G의 할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경 G 및 피고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피고와 G은 2008. 5.경 울산에서 신혼집을 임차(전세)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5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와 G은 2008. 7.경 혼인신고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경 G 및 피고에게,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고, 2010. 5. 초경 경주시 I 대 482m2 지상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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