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고단484 판결 특수협박,업무방해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경주시 B 소재 C수협 활어직판장 2층 D을 C수협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함.
피고인은 D 운영이 잘 되지 않자 자신이 외지 출신이어서 주변 사람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함.
2015. 11.경부터 C수협, 활어직판장, 경매장, 인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 사람들에게 수시로 시비를 걸고 욕설, 고성, 폭력 등을 행사함.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C수협 활어직판장에서 C...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84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류주태(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수협 활어직판장 2층에 있는 D을 C수협 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D 운영이 잘 되지 않자 그 이유를 자신이 외지 출신이어서 수협직원들 및 활어 판매업주 등 주변사람들의 차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2015. 11.경부터 C수협, 활어직판장, 경매장, 인근 식당 등을 돌아다니며 주변사람들에게 수시로 시비를 걸고 욕설과 고성, 폭력 등을 행사하는 상황이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6: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수협 활어직판장에서, C수협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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