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0. 12. 선고 2016고단316,61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강제추행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밀집장소 및 일반 강제추행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31. 고속버스 안에서 잠자던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져 공중밀집장소 추행함.
- 피고인은 2016. 8. 5.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피해자 H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D에 대한 추행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H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강제추행죄의 성립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6, 61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이준석(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12.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16] 피고인은 2016. 3.31. 14:3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가는 C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고, 오른손을 앞좌석의 오른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11]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F대학교 미술학과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2016. 8.5. 19:50경 위 F대학교 도서관 1층 G에서, 공부를 하고 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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