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및 재차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2. 17. 17:45경부터 17:52경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위 음주·무면허 운전 중 경주시 C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