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2680 판결 채비지대장의압류말소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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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비지 사용승인서 발급 의무 및 조합장의 재량권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비지 사용승인서 발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
피고는 소유 체비지(C롯트 3,185.1m²)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 양도하였고, 반도주택은 이를 원고에게 양도함.
원고는 2015. 1. 30.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됨.
피고 정관 세칙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했더라도 토지 사용 전에는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원고는 피고가 체비지 사용승인서 발급을 거부하여 건축허가를...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680 채비지대장의 압류말소 등

원고

피고

B토지구획정리조합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m²에 관하여 이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정관 별지 제3호 서식의 체비지 사용승인서의 각 란에 원고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라. 만일 피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그이행을 마칠 때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7. 경주시 D동과 E동 일대에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그 소유인 경주시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 C롯트 3,185.1m²(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시공사인 주식회사 반도주택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반도주택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30.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라. 피고의 정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제2장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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