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20. 선고 2016가단4634 판결 배당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당이의소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 중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883,78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0,883,781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함.
- 원고 A종교단체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는 2008. 2. 22. 별지 목록 제1, 2,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B의 대표자인 원고 C는 2008. 2. 28. 별지 목록 제4기재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634 배당이의
원고
1. A종교단체 B
2. C
2. C
피고
1. D
2.E
3. F
2.E
3. F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6. 12. 20.
주 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C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0,883,781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0,883,781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 A종교단체 B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C의 피고 D, E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0원을 92,786,269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6,277,102원을 110,325,858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146,277,103원을 110,325,8 59원으로, 피고 F에 대한 배당액 20,883,781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종교단체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08. 2. 22. 별지 목록 제1, 2, 3기 재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의 대표자인 원고 C는 2008. 2. 28. 별지 목록 제4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2.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14. 8. 1. 별지 목록 제5, 6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별지 목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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