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4. 8. 선고 2015고합58 판결 강간,상해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인한 강간 및 상해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강간 및 상해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개월간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연락을 지속함.
2015. 9. 13.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함.
2015. 9. 14. 16:0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직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강간 및 상해 사실을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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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8 강간, 상해

피고인

검사

이승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이고, 피해자 C(여, 36세)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개월간 동거하다가 2015. 7.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잘못 했다. 다시 함께 살자"고 말하거나 "나는 너를 못 잊는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고, 2015. 9. 13.경에도 새벽부터 피해자에게 40회 가량 전화를 하여 "보고 싶다. 나에게 와 달라", "니가 오늘 오지 않으면 나는 죽어 버리겠다"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와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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