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4. 28. 선고 2015고단965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출대금 결제계좌 변경 및 회생절차 신청 사실 묵비 기망에 의한 편취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 2010. 11.경 피해자 우리은행과 C 명의로 매입약정을 체결함.
피고인은 2013. 9. 10.경 거래업체에 수출대금 결제계좌를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 통지하고, 2013. 9. 11.경 C의 재정파탄으로 인한 채무변제능력 상실로 청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비한 채, 2013. 9. 25.경 및 2013. 10. 2.경 피해자 우리은행 음성지점에 대출을 신청함.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5 사기

피고인

검사

이승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00. 1.5. 개업하여 2015. 4. 24. 폐업한 충북 음성군 D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업체이고, 피고인은 위 업체를 처 E 명의로 운영했던 실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충북 청주시 산남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남동지점에서 기업여신담당자에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 STANDING PAYMENT INSTRUCTION(수출대금 결제계좌를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남동지점 지정계좌로 하겠다는 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C 명의로 피해자와 매입약정(은행이 수출채권을 매입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고 사후에 해당 은행의 지정계좌로 결제되는 수출대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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