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6. 15. 선고 2015고단775,829(병합) 판결 업무방해,폭행,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가정폭력에 대한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5. 09:00부터 11:05경까지 아내 C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에 취해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날 11:05경, 피고인은 소란을 말리는 아내 C의 멱살과 양팔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은 2015. 9. 9. 22:00경 자택에서 술에 취해 옷에 소변을 보고 아내 C에게 옷을 갈아입혀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목...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5, 829(병합) 업무방해, 폭행, 상해

피고인

검사

이호재(기소), 남지민,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7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5. 09:00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경주시 D에 있는 E시장 안 'F'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829]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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