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특수절도죄 및 누범가중 적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상습특수절도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몰수함.
•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특수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특가법위반(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2014년 11월 19일까지 D과 합동으로 총 20회에 걸쳐 모텔에 침입하여 1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