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함.
•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34세)의 엉덩이 및 몸통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림.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