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9. 선고 2015가단1415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대여금 인정 범위 및 지연손해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2,2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총 27,715,000원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는 일부 금원에 대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 또는 물품 대금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2008년 9월경부터 2009년 2월 사이에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한 결과 피고에게 지급할 돈 4,335,000원이 남아있음을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2010년 대여금 청구의 대여...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4153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7. 5.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1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1) 2010. 5. 31. 10,000,000원, 2010. 6. 4.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빌려주었고, 2) 2013. 8. 25. 1,3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1,250,000원을 변제받고, 2013. 9. 5.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3. 9. 10.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고, 2013. 11. 19. 1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또 원고는 피고에게 3) 2014. 7. 31. 5,000,000원, 2014. 8.5. 18,000,000원을 빌려주었다가 2014. 8. 6.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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