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단1210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광업권 근저당권 말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채권자대위권 행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유한회사 C는 2010. 4. 29. D으로부터 광업 채굴권(이 사건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마침.
피고는 2011. 2. 24. 이 사건 광업권에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함.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 피고는 4억 원의 투자금 등 채권을 보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각서의 진정성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해당...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2102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10.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2010. 4. 29. D으로부터 접수 1987. 3. 11. 제968호, 소재지 경북 울진군 E 및 F, G 전단위, 광종명 규석, 면적 275ha로 된 광업 채굴권(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24. 광업등록사무소 접수 제636호로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가, 2012. 7. 24. 이를 말소해주었다. 다. 한편, C에 대하여, 원고는 6,000만 원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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