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0. 6. 선고 2015가단10410 판결 양수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수금 및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 및 변제 여부, 공사대금 약정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7,221,600원과 전기통신공사대금 24,600,000원, 총 71,82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 29. C으로부터 '경주시 D 원룸신축공사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 채권을 양도받고,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E 소유였으나, 건물 골조공사 중 공사 중단.
C은 2012. 3.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410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변론종결

2015. 9. 8.

판결선고

2015. 10.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21,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10.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661,6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양수금 청구 부분 가. 채권양도계약 및 채권양도통지 갑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 29. C으로부터 'Col 경주시 D 원룸신축공사를 하고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잔대금 중 93,984,000원'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C은 2015. 4.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수금 채권의 존재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피고의 서명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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