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3. 12. 선고 2014재고정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으로 인한 처벌 규정 효력 상실에 따른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5092호 식당을 운영하는 자임.
- 2007. 5. 1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에 대한 양벌규정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중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재고정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B
검사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3. 1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D 소재 5092호 식당을 운영하는 자인바,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5. 1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남, 18세) 등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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