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30. 선고 2014고합11 판결 준유사강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4. 01:00경 경산시 D모텔 506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36세)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음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4고합11 준유사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수희(기소), 성기범,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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