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751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된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E양봉협회 정관을 위조함.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E양봉협회 회의록을 위조함.
피고인은 2013. 2. 19.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에 위조된 정관과 회의록을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2013. 3. 28.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사업자지원금 48,746,000원을 신청함.
피고인은 사업자지원금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5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이승필(기소), 김수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 2013. 1. 하순경 경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관(E양봉 협회)"라는 제목 하에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부터 제8장 보칙 제58조(준용규정)까지 정관의 내용을 입력한 후 F, G, H, I의 이름을 발기인 란에 입력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당시 J 이장 K가 보관하고 있던 위 F, G, H, I의 도장을 임의로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G, H, I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양봉협회의 정관을 위조하고, 나. 2013. 2. 초순경 L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양봉협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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