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3. 4. 선고 2014고단101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일부)무죄,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 및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다수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음.
일부 촬영물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장면이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이 고지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4. 10. 2.경까지 다리 부분이 노출되거나 다리 윤곽이 드러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이 중 별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검사

정명원(기소), 김수희(공판)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4번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리부분이 노출되는 짧은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과 다리의 윤곽이 드러나는 밀착되는 하의를 입은 여성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8:1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승용차에 탑승한 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8.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범죄일람표(2), 범죄일람표(3) 기재[단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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