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888(본소),2014가합895(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배임·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금채권 상계

결과 요약

원고(전 대표이사)는 피고(회사)에게 배임 및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299,301,36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본소청구(구상금)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12. 10.까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C은 2009. 2. 25. 주식회사 D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6억 원에 매수하였고, 원고는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C이 매매대금 중 46,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2009. 12.경 피고에게 C을 양도함에 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888(본소) 구상금
2014가합895(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9,301,369원 및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9.부터, 36,301,369원에 대하여는 2010. 1. 13.부터 각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2.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23,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7.부터, 1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9.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8.부터 각 2015. 8. 21.자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1. 19.부터 2009. 12. 10.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2009. 2. 25.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 공장용지 4045m2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이 위 매매대금 중 46,000,000원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원고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