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상습절도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
2013. 7. 24.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음.
2013. 8.경부터 2013. 10. 21.경까지 약 2개월간 총 18회에 걸쳐 4,643,000원 상당의 마른 고추 등을 절취함.
범행은 주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대문을 열고 침입하여 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검사

신현만(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3.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06. 5.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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