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9. 2. 선고 2013고단470 판결 사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범인도피교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범인도피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사기, 범인도피, 사기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함.
피고인 B,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3. 2. 9. 07:00경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 A는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70 가. 사기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범인도피
바. 사기방조

피고인

1.가 나.다.라. A
2.가.마. B
3.바. C

검사

이은주(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무복리 순대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9. 07:0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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