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 11. 27. 선고 2013고단459,2013고단48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 미지급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함.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2012. 12. 21.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E를 포함한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59 근로기준법위반
2013고단482(병합)

피고인

검사

천헌주(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진공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4.부터 2013. 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1.분 임금 6,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12명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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