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1. 22. 선고 2013고단157,2013고단468(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무고,업무방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집국장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무고, 업무방해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 편집국장으로, 피해자 E는 D 수습기자로 근무함.
2012. 7. 20. 피고인은 피해자와 점심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게 한 다음 배, 가슴 주변, 허벅지, 성기 부분을 만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 2013고단468(병합) 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업무방해

피고인

검사

이은주, 성기범(기소), 이은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2013고단157] 피고인은 D 편집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2012. 7. 4.경부터 D에서 수습기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피해자에게 '한 군데 더 들리자.'고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서울 송파구 F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 마사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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