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 13. 선고 2013가단6417(본소),2013가단6424(반소) 판결 관리비및연체료·대납공과금,대납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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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및 미지급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및 대납금 27,966,0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선지출 관리비 5,498,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경주시 A아파트 209세대 중 98세대를 임대하며 2011. 2. 28.까지 아파트를 관리함.
- 원고는 2011. 3. 1. 피고로부터 A아파트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관리 중임.
- 피고는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관리비 24,105,060원(연체료 ...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3가단6417(본소) 관리비 및 연체료·대납공과금
2013가단6424(반소) 대납금 등
2013가단6424(반소) 대납금 등
원고(반소피고)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반소원고)
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11. 4.
판결선고
2015. 1.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66,020원과 그 중 19,035,400원에 대하여는 2013. 2. 13.부터, 8,930,62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498,49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966,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8,830,02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B에 있는 A아파트 총 209세대를 신축하여 일부는 분양하고, 98세대는 임대하여 오던 회사로서 2011. 2. 28.까지 위 A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3. 1. 피고로부터 A아파트의 관리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위 A아 파트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A아파트 중 98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39개월)의 관리비 24,105,060원[연체료 4,006,180원 포함,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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