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9. 10. 11. 선고 78노1069 판결 뇌물공여등피고사건
파기(자판), (일부)무죄, 벌금 1,000,000원 등
대구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B 외 7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8고합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 동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 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 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 E, 동 F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피고인 C, 동 D의 상피고인 G, 동 B, 동 H에 대한 각 금품 및 주식공여와 점, 공소의 I, 동 J에 대한 각 금품공여와 점은 각 무죄 피고인 G, 동 B, 동 H는 각 무죄이 유
검사의 피고인 B, 동 H에 대한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신 분과 본건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변호사 K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은 너무 무 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C와 변호인의 항소이유와 요지는 첫째, 원심판시의 배임증재부분에 대하여 동 증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피고인 D가 피고인 C 로부터 자금을 지급받아간 후 임의로 그와 같은 비용을 쓰고서 사후에 보고하여 온 식 이며 본건 증재시에 상피고인 B, 동 H, 공소의 I, J등에게 A은행 이 본건 M주식회사에 융자승인 및 대출함에 있어 아무런 특정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다만, 그간 M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관계에 관하여 수고가 많았고 앞으로 도 잘 부탁한다는 정도의 수인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이여서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 재죄가 요구하는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으며 또한 원심 상피고인이던 N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부분은 상피고인 D가 피고인 C로부터 다른명목으로 돈을 받아 내어 사 후의 소비처 보고에 이를 함께 보고 하여 왔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게 각 유 죄인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배임증재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 고, 피고인 D의 변호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C가 시키 는 데 따라 본건 각 돈을 각 전달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동 C와 공모 하여 본건을 공여등 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G의 항소이 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C, 동 D등으로부터 본건 돈을 각 받은 사실 및 향응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G가 상피고인 C와의 개인적인 처분에 의하여 상호 주고 받은 것 뿐이지 피고인 G가 본건 돈 및 향응을 받을 당시에 A은행 본점 기획부 기획 2과장으로서 A은행이 M주식회사에 금융대출 을 함에 있어서 동 피고인은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원심이 동피고인에 대하여 위 받 은 돈 및 향응이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하여 뇌물로 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룰위반죄로 와율 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D로부터 돈 400,000원을 받 을 사실은 없고 향응받은 금액도 과다히 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대로 인정한 것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둘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H 변호인의 항고이유 제1점의 요지는 동 피고인은 상피고인 D로부터 본건 돈 100,000원 및 수회에 걸친 식사등의 대 접을 받음에 있어 배임수재죄가 요구하는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이 적은데 비추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의 유죄인정을 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렀거나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고, 피고인 E의 변호인 변호사 L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금액이 돈 300,000원에 불 과한 것은 돈 500,000원을 받은 것으로, 또한 본건 돈의 수수는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인정한 위 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 고, 피고인 F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동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 이던 N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직 무와 관련하여 위 N으로부터 돈 3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채 증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먼저 피고인 G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동 피고인이 상피고인 D로부터 1977.9.23.경 A은행 본점 사무실에서 동 은행 부산지점을 통하여 송금된 돈 1,000,000원, 1977.10.19. 15:00경 동 은행 구내식당에서 돈 180,000원, 1977.11.4.밤 서울 종로구 O 소재 P주점에서 상피고인 B외 4명과 더 불어 주식(향응) 약 30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사실은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검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다. 그러나 피고인 G는 위 본건 돈등을 받은 것이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것 은 아니고 동 피공인이 M주식회사의 전대표이사 공소외 Q를 통하여 친분관계를 맺게 된 상피고인 C가 불구자로서 이렇다 할 상담역도 없이 위 회사를 인수하여 건설 하면서 1977.5말경부터 동 피고인과 여러차례에 걸쳐 만나 위 회사의 사업계획 전반을 서로 의논, 검토하던중 위 회사가 앞으로 석유사업법에 좇은 사업을 하려면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하여 먼저 사업계획자체에 대하여 과학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를 받았던 바, 동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피고인인 C를 만나러 부산등지에 여러차례 내 왕하고 과학기술연구소에 기술검토를 하게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위하여 수차 관계자를 만 나는데 소비된 조사비등 경비로 충당키 위하여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므로 위 직무 와의 관련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동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기록에 편철된 A은행직제, 대출규정, 사업조사규정, 대출관리규정의 각 기재내용,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내용등을 모두어 보면 동 피고인은 위 금품등을 받을 당시 A은행 본점 기획부 기획 2과장의 직에 있었던 바 동 기획 2과에 분장된 사무는 사무제도 및 절차의 합리화에 관한 사무, 업무방법서에 관한 사무, 제규정의 제정, 개폐와 그 통할에 관한 사무, 서식의 제 정, 개폐의 통할에 관한 사무, 제규정의 해석에 관한 사무, 행보발행의 통할에 관한 사무, 업 무개선위원회와 규정편찰위원회에 관한 사무, 부내외의 연락과 부내의 보안 및 서무에 관한 사무로서 이는 A은행 본점의 경우 심사부, 기업지도부, 기술부등의 부서에서 관장되 는 본건 M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시설자금 및 기계국산화자금의 융자승인 및 공사기 성고에 따른 대출등과 같은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 나아가 동 피고인이 M주식회사 에 대한 위 융자승인 및 대출과 관련하여 A은행으로부터 특단의 임무수행 을 지원 받은 책임도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동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내용, 검사작성의 피고인 C, 동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등을 보면 피고인 G가 본건 금품등을 받은 것이 위 융자승인 및 대출에 따른 제반편의의 청탁하에 수수한 것이라 하여 마치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듯한 취지로 기재 또는 진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에 들은 각 증거에 비추어 가벼이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는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동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 없다. 따라서 동 피고인의 상피고인 D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건 금품등을 받은 것이라 는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결국 그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동 피고인 에게 유죄인정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동 피고인의 항소는 이 점에서 이유있어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B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 B는 상피고인 D로부터 본건 돈 400,000원을 받은 바 없으며 주식등 향 응 받은 액수도 과다히 계산되었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B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상피고인 D의 검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원심판시의 위 금품등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달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사실을 오인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가 본건 금품등을 받음에 있어 배임수재죄의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의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기계국산화자금의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실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상피고인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동 D가 A은행의 M주식회사에 대한 융자업무처리 에 대한 제반편의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B에게 본건 금품등을 주었다는 것이고 위 D 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계국산화 및 산업시설자 금 419,000,000원 한도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동 회사 공장신축공사등의 기술조사, 기성고조 사등을 유리하게 잘 하여주고 융자금을 잘 지급하여 달라는 청탁교제비등 명목으로 주었다 는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위 D가 피고인 B에게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고 나아가 위 D의 당 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별단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 직무상 재량범위내에서의 제반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건넨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을 뿐인데 그치고 또한 피고인 B가 M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기술검토 의 결과에 잘못이 개재되어 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터이다. 그런즉 원심이 동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아울러 본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하여 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에 의율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 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H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판 단한다. 동 피고인이 본건 금품등을 수수함에 있어 상피고인 D로부터 배임수재죄의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H의 검찰이래 당심에 이르기 까지의 각 진술에 의하면 동 피고인은 본건 M주식회사에 대한 전현 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조사를 담당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상피고인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동 D가 A은행의 M주식회사에 대 한 융자업무처리에 대한 제반편의를 부탁하면서 피고인 H에게 본건 금품등을 주었다는 것이고 동 D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은행으로부터 위 회사의 기계국산화 및 산업시설자금 419,000,000원 한도의 융자를 받기 위하여, 동 회사 공사신축공사등의 기술 조사, 기성고조사등을 유리하게 잘 하여 주고 동 융자금을 잘 지급하여 달라는 청탁교제비 등 명목으로 주었다는 것이나 이것만으로는 동 D가 피고인 H에게 이른바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없고 나 아가 동 D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은 별단의 부정한 청탁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기 그 직무상 재량범위내에서의 제반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로 건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그치고 또한 피고인 H가 M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기성고조사등의 결과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터이다. 그런즉 원심이 동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음과 아울러 본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하여 동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에 의률하였음은 필경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동 피고인에게 유 죄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그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 E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중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동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동 피고인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내용, 상피고인 D의 검 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E는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돈이 500,000원이라 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 E 및 상피고인 D의 원심 및 당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 추어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상피고인 D로부터 받은 본건 돈의 액수는 돈 3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 E에게판사 김호영(재판장) 김태준 김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