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80. 4. 30. 선고 78나925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변경(원고일부승)
재판요지
참조판례
1965.12.1. 선고 63다848 판결(대법원판결집 13②민267, 판결요지집 민법 제492조(8)434면) 1975.6.24. 선고 75다103 판결(판례카아드 10985호, 대법원판결집 23②민149, 판결요지집 민법 제492조(10)434면, 법원공보 520호 8583, 관보 민법 제496조)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5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35,218,850원 및 그중 돈 17,108,593원에 대하여는 1977.5.14.부터, 돈 7,103,685원에 대하여는 1977.12.22.부터 돈 4,397,920원에 대하여는 1978.6.11.부터, 돈 3,408,652원에 대하여는 1979.4.10.부터, 돈 3,2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을 5등분하여 그중 1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 4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45,809,915원 및 그중 돈 21,385,742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1977.5.14.)부터 돈 10,665,957원에 대하여는 1977.11.9. 접수 청구취지정정 및 원인보충서송달 익일(1977.12.22.)부터, 돈 5,497,400원에 대하여는 1978.5.23. 접수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서송달 익일(1978.6.11.)부터 돈 4,260,816원에 대하여는 1979.4.10.부터, 돈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8,467,392원 및 그중 돈 4,639,176원에 대하여는 1977.12.22.부터 돈 5,497,400원에 대하여는 1978.6.11.부터 돈 4,260,816원에 대하여는 1979.4.10.부터, 돈 4,000,000원에 대하여는 1980.1.1.부터 각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더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그 부분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불법행위책임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2,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8,10,11, 원심증인 소외 1, 2, 3, 4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1,2,3, 을 제2호증, 위 증인들 원심증인 소외 5, 6, 7,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8, 9의 각 증언, 원심이 시행한 각 현장검증, 운행정지 처분취소 소원기록과 피의자 소외 10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사건 수사기록 및 피고인 소외 7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피고사건 형사기록에 대한 각 검증결과(단 공문서인 부분만)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소유 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사 소외 10은 1977.4.10. 전남 여수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해시를 향하여 남해안 고속도로위를 지나가던 도중 그날 11:10경 경남 진주시에 가까운 경남 사천군 곤양면 송정리 당천부락앞 회덕기점 308킬로미터쯤 되는 지점의 위 도로에 이르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전후 3대의 차량을 추월코자 하였던바, 위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선만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 뿐이며 편도 노폭 3.6미터, 그 노견폭 약 1미터 되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위 도로의 위 지점에서부터 진주시로 향하여 약 400미터 되는 회덕기점 308.4킬로미터 표시판까지는 직선이나, 그 표시판이 있는 지점에서부터서는 약 130도쯤 좌측으로 곡각이면서 약 5도의 오르막길이 400여미터쯤 이어지고 그 끝에 성내터널이 잇달아 았고 평소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며, 위 도로상의 추월허용표시를 보면 위 터널로부터 여수시쪽으로 150미터 되는 지점에서 530미터 되는 지점까지는 여수시 방향으로 가는 차량만이 추월이 허용되며 위 530미터 지점에서 여수시쪽으로는 어느 방향의 차량이라도 추월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그런 상황아래서 위 시각에 소외 10은 위 차량 두대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량의 진행차선에 들어가 약 70킬로미터 이상의 시속으로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 마침 위 차량 전면 약 300미터 지점에는 소외 7이 운전하는 삼남관광버스( 차량번호 2 생략)가 시속 40킬로미터로 맞달려오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오던 소외 11이 운전하던 원고소유차량 (차량번호 3 생략) 고속버스가 약 70 내지 90킬로미터의 속도로 곧이어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추월하기 시작하였으나, 소외 10은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교통사정을 잘 판단하지도 않은채 중앙선 침범진행을 계속하다가, 차량번호 2 생략 버스를 추월하고 그 버스의 앞으로 진입한 (차량번호 3 생략) 차량과 근접하여지자, 그때야 황급히 우회전하며 본래의 차선으로 진입하려 하였으나 미쳐 진입하지 못하고, 차체가 길이대로 중앙선에 반쯤 물린 상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차의 전면 좌측부분을 충격하고, 잇달아 (차량번호 3 생략)를 뒤따라 오던 차량번호 2 생략 차가 미처 제동하지 못하여 그차 전면으로 (차량번호 3 생략) 차 후면을 부딪치게 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수 소외 11이 사망하고 그 승객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와 같이 사상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위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2,12,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위 증인 소외 1, 2, 3, 4, 5, 8, 9의 각 일부 증언, 위 소원기록검증결과중의 일부, 소외 10 사건의 수사기록검증결과중의 각 일부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함에 족한 자료는 없다. 위 사실을 검토하면 위와 같은 교통여건 아래서는 원·피고차량을 가릴 것없이 안전한 추월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되는데, 소외 10은 자동차운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편도 1차선뿐인 비교적 협소하고 교통이 번잡한 위와 같은 고속도로상에서 추월을 하려면 대형차량이 진행해 오는 상황과 추월당하는 차 및 자신의 차의 속도, 그리고 도로의 곡직, 경사 등을 잘 관찰하여 추월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는지를 판단한 연후에,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추월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당시 교통사정의 면밀한 관찰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추월을 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한편 소외 11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미 설시한대로 차량번호 2 생략를 추월하여 본래의 차선으로 겨우 진입하기는 하였으나, 이미 본 교통여건 아래서 더구나 내리막 길이고 곡각지점을 끼고 추월을 함에 있어서는 반대편의 교통사정을 잘 관찰한 후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0이 이미 추월을 시작하여 같은 차선으로 맞달려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미처 발견하지도 못하여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채 과속으로 추월함으로써 위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으며, 위 사고는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10과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11의 위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과 위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단독 배상한데 대한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고, 그 과실의 비율은 피고측 4대 원고측 1로 판단되므로 위의 비율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액의 산정 및 위 사고로 인하여 원·피고측 아닌 승객등 제3자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단독배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그 분담비율에 따른 구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초로 삼을 것이다. 2. 배상액등의 산정 가.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 (1) 차량견인비와 수리비 원심증인 소외 1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2 원심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에 위 증인들의 증언을 덧붙이면, 위 사고로 인하여 대파된 위 원고 버스를 사고현장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동명 생략) 소재 원고주식회사 정비공장에까지 견인하였는데 그 비용으로 돈 115,000원이 소요되고, 위 버스(돈 4,200만원에 구입하여 1년 가동한 후에 사고를 당함)를 위 정비공장에서 45일에 걸쳐 수리하였으며 그 수리에 소요된 부속품대, 인건비 등으로 합계 돈 21,385,742원이 소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다. (2) 소극적 손해 위 갑 제3호증의 1,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원심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소유인 위 차량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500킬로미터로서 여객운송업에 종사하여 사고당시의 1일평균 운행수입은 돈 142,430원이며 그 운행에 소요되는 통행세, 유류대, 인건비, 감가상각비등 합계 은 1일 평균 돈 70,465원이며 위 수리로 인하여 45일간 가동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소외 12의 일부 증언은 당원이 믿지 않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차량을 운행하여 여객운송업을 하여 위의 경비를 제하고 매일 돈 71,973원씩의 순수입을 45일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그를 잃게 되어 동 합계액 돈 3,238,785원(71,973×45)의 손해를 입었다 하겠다. 나. 원고차량의 승객들에게 단독배상한 채무의 구상액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위 증인 소외 1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6, 갑 제9호증의 1 내지 30, 갑 제12호증의 2,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승객중 별지 제1목록 일련번호표시 1 내지 30기재 승객이 그 목록(마), (바)항 기재와 같이 부상하여 원고는 그 목록(사)항 기재와 같이 환자이송비를 지출하고 위 승객들이 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위 목록(아), (자)항 기재와 같이 치료비, 파손안경구입비, 환자입원시 식대채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돈을 단독으로 변제하였고, 또 위 목록 31기재 승객 소외 15가 위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 유족인 소외 16(아버지)에게 장례비로 돈 54,320원(원고는 돈 113,320원을 지급했다고 하나 위 인정액외에는 입증없으며 오히려 위 갑 제7호증의 92,93,94의 기재에 의하면 그중 돈 59,000원은 원고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11의 관, 입관료, 수의대금으로 지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한도에서는 원고 주장이 실당하다)을 단독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또한 위 같은 증거에 의하여 부상한 위 목록 1 내지 29기재 승객에 대하여 사고시부터 1977.12.21.까지 사이에 위 목록(차)항 기재와 같이 각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위 목록 30기재 승객 소외 17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관하여 원고를 위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중의 하나라고 하여 상대방으로 삼아 법원에 그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그 소송의 피고)는 응소하여 다투었으나 법원으로부터 위 목록 30번(차)항 기재와 같은 일실이익 및 위자료 합계 돈 4,260,816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문에 원고가 1979.4.9. 동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다 그밖에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면 위 목록 1 내지 29기재 승객이 위 사고로 인하여 받았음이 경헙칙상 인정되는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 (차)항의 각 괄호내에 기재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위 1 내지 29기재 승객들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수액은 상당한 수액범위내의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위 31기계 승객 소외 15(사고당시 만 25세 남짓)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는 그 승객의 유일한 상속인인 소외 16과 화해하여 일실이익으로 돈 3,000,000원, 위자료로 돈 1,000,000원 합계 돈 4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위에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그에 어긋나는 증거없으며, 우리나라 성인여성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위 사고당시 평균 돈 1,695원, 이건 변론종결시에 가까운 1979.11.경은 돈 4,207원인 사실 및 소외 15의 월 생계비가 평균 돈 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농촌 노동에는 매월 25일씩 만 55세가 끝나는 날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수긍되므로 소외 15가 이건 사고로 소외 16이 입은 일식이익 및 위자료액은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합계 돈 14,095,866원이 되는 결과, 원고가 그 금액범위내에서 위와 같이 화해하여 돈 400만원을 지출하였는바, 이상과 같이 원고가 원고차량 승객의 손해를 단독출재로써 원·피고를 공동면책케 한 수액은 합계 돈 19,284,036원이 되는 즉 피고의 부담부분은 위 과실의 비율에 따른 수액이라 하겠다. 다. 합계액과 피고의 부담분 위 돈은 합계 돈 44,023,563원(115,000원＋21,385,742원＋19,284,036원＋3,238,785원)이 됨이 계산상 뚜렷한바 앞서 본 원고측의 과실 및 분담비율을 참작하면 피고는 그중 돈 35,218,850원(원미만 버린다)을 원고에게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가사 피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할지라도, 원고측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행한 위의 사고로 인하여 피고도 합계 돈 202,27,915원의 손해를 입어 원고에 대하여 동액의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으며 위 채권은 이미 위 사고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위 채무와는 상계적상에 있고 따라서 양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코자 한다고 주장하므로 직권으로 위 상계항변의 적법여부를 보건대, 피고가 본소절차에서 위 항변 제출전에 별소로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돈 20,227,915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이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