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9. 7. 5. 선고 78나6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1심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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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은 유효하다.

재판요지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을 양도함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나 그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에 약정에 따른 채권적인 권리의무는 발생하는 것이고 그 허가가 사후에 된 것이거나 또는 그 허가를 정지조건으로 한 양도계약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제19조, 제24조,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참조판례

1964.6.2. 선고 63다851 판결 1979.10.10. 선고 79다1409 판결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167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등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목록 1 내지 7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7.12.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1562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2, 피고 3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77.8.17. 위 등기소 접수 제5070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 :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판결 피고등 : 주문기재와 같다.

이 유

별지목록기재의 이건 토지 및 건물은 원래 ○○정미소라는 상호로 양곡도정업을 경영하던 원고의 소유였는데 이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가)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던중 뇌물공여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인 1977.7.경 나병환자들의 자활기업체인 용호농장축산조합의 조합장인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금 115,600,000원의 수표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의 가족들에게 그 수표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토지 및 건물을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하여 주지 아니하면 그 수표를 부도내겠다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등 그 대물변제를 강요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당시 싯가 500,000,000원 상당의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위 수표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그달 12. 같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위 대물변제는 같은 피고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이고 위 토지 및 건물들의 당시 가액이 위 채무원리금을 초과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인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하였으며, (나) 위 토지 및 건물들중 별지 제6목록기재의 건물은 공공차관인 서독차관으로 건립한 정부양곡 보관시설이고 그 외의 다른 토지 및 건물들도 거기에 시설된 양곡가공 및 보관시설과 함께 위 6 목록기재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일개의 유기적인 시설체이므로 위 토지 및 건물들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24조 위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외자기업체의 사실상 지배권을 양도하고 그 시설을 채무이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위 대물변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2, 피고 3 명의의 위 가등기는 어느 점으로 보나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위 (가)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공탁서), 제2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일부증언과 원심의 문서검증결과의 일부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가 1969.경부터 위 토지 및 건물들을 소유하여 양곡가공시설 및 창고시설을 하고 ○○정미소 및 ○○창고라는 상호로 양곡가공 및 보관업을 하고 있던중 1977.5.경 소외 용호농장축산조합은 금 99,800,000원을, 그 조합원인 소외 2는 그 시경 금 15,800,000원을 각 원고에게 대여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77.7.5. 정부양곡횡령 및 뇌물공여등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 자금난으로 원고발행의 수표가 부도될 형편이 되어 원고는 위 기업체를 돈 250,000,000원 정도에서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없고 위 조합장인 피고 1은 위 조합관계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1 간에 같은 피고가 원고의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차관 융자금 채무등 합계 103,951,000원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위 용호농장축산조합원에 대한 채무 합계 115,600,000원과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금 103,951,000원 합계 219,551,000원에 대한 담보로 위 토지 및 건물들을 포함한 위 기업시설 그 허가권등 그 기업체를 같은 피고에게 양도하여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같은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같은 피고가 위 기업체를 타에 처분하여 그 채무들을 해결하고 위 채무액과 처분금액과의 차액은 원고에게 이를 정산하여 주기로 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1977.7.12.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같은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과 동시에 원고의 주택 부분을 제외한 위 기업체를 같은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같은 피고는 1977.8.16. 피고 2, 피고 3으로부터 금 7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1971.9.21. 석방되어 피고 1이 원고에게 위 용호농장축산조합관계채권을 금 14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채무를 1977.10.5.까지 갚아주면 위 기업체를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가 그에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피고는 1977.8.16 소외 익성산업주식회사에 위 토지 및 건물들을 포함한 기업체를 매도함에 있어서 그 대금은 원고의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위 회사가 그대로 인수하고 그외 금 14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계약의 이행에 따라 위 회사명의로 위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점유의 위 기업체를 위 회사에 인도한 사실(피고 1은 위 처분금액에서 위 용호농장축산조합관계 채권금액 그간의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 금 3,019,828원을 원고앞으로 변제 공탁하였다)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 및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토지 및 건물의 위 담보행위가 원고의 경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라거나 피고 1의 강박에 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당시 위 토지 및 건물들의 당시 가액이 그 채무 원리금을 초과한다 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다음 원고의 위(나)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과 위 법원의 문서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는 정부의 1975년도 정부양곡창고건설계획에 따라 1975.3.10. 부산시장으로부터 자기자금 30퍼센트와 정부 지원의 국민투자기금 40퍼센트 및 서독으로부터의 공공차관자금 30퍼센트를 가지고 동 창고를 건립하는 승인을 받고 그해 4.19.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제6목록기재의 창고건물을 우선 자기자금 및 국민투자기금을 사용하여 이를 건립하여 그해 11.4. 건립한 후 그 이듬해 6.3.경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이관된 서독차관 28,910,000원을 융자받아 이미 대체 지출한 자기자금 및 국민투자기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창고 건물은 현실적으로 외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시설이라고 볼 것이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위 제1내지 5 및 7 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은 위 ○○정미소의 가공공장 및 그 창고건물과 그 부지이고 위 제6목록기재 창고건물은 위 제1목록기재 토지 위에 위 ○○정미소 건물옆에 건립된 정부양곡보관창고건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 뿐이고 위 제1 내지 5 및 7 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이 외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그 기업체를 규정하는 시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외자시설인 위 제6목록기재의 창고건물이 원고로부터 피고 1을 거쳐 위 소외회사에게 위와 같이 양도한 행위가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양도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은 피고등도 인정하는 바이나 그 허가를 미리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양도계약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 후에라도 허가를 받으면 그때부터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양도행위의 경위, 목적과 그 내용 특히 원고의 위 외자 즉 위 공공차관융자금 채무를 위 양수인들이 인수 해결하기로 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양도계약은 위 차관자금의 상환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으며 그와 같은 정지조건부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회수게산서), 을 제8호증의 1 내지 4(대출금상환독촉, 회수계산서), 을 제9호증의 1,3(상환독촉, 대위변제승락통지), 을 제10호증의 1,2(대위변제 확인서, 차용금증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부산시 농업협동조합은 1979.2.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지시에 따라 위 6목록기재 창고건물의 소유명의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위 소외회사에 대하여 위 서독차관융자 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독촉하는 한편 그 상환을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할 것의 신청을 받고 이를 승인하여 위 소외회사가 1979.4.10.경 그 서독차관융자 원리금 채무전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양도계약은 위 법률 제19조 ,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와 같은 양도행위에 대한 허가권자인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사후에 사실상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위 정지조건의 성취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6목록기재 창고건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나)의 주장 역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 및 건물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명의로의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같은 피고명의로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경료된 피고 2, 피고 3 명의로의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6목록기재 건물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판결을 취소하는 동시에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 제9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정권(재판장) 안석태 김선옥

상하급심 판례 2

대구고등법원 1979. 7. 5. 선고 78나6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4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