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4. 11. 6. 선고 74나147 판결 손해배상청구사건
변경(원고일부승)
재판요지
건조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점유자에는 직접점유자뿐 아니라 사실상 그 건조물을 지배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고 있는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참조조문
참조판례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판례카아드 10909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11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8조(21)567면, 법원공보511호8367면) 1977.8.23. 선고 77다246 판결(판례카아드 11538호, 대법원판결집 25②민24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6조(257)542면, 법원공보 569호10268면)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3가합437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3등의 항소 및 피고의 위 같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등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의 원고 3, 2등에 대한 항소비용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78,801원, 원고 3, 2등에게 각 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3.7.11.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대구시 서구 성당동 (지번 생략) 지상 세면벽돌조 단층 여관집 1동 건평 40평이 피고소유인 것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1-4 및 6, 을 6-13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1,3호증, 갑 3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축건물인 위 여관을 전소유자인 소외 5로부터 양수하여 1972.9.28. 종전부터 그 여관을 임차하여 숙박영업을 해오던 소외 4에게 임차보증금 200,000원, 월세 45,000원으로 정하여 계속 빌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곳에서 여관을 경영하게 하고 있었던 것인데 위 여관건물은 1972.8.경 신축될 때부터 각 온돌방의 아궁이 및 구들과 굴뚝이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잘못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온돌에 불이 들지 아니하고, 방바닥과 벽사이가 갈라져서 그 틈으로 연탄개스가 새어나올 우려가 있었으므로 소외 4가 종이로 바르기는 하였으나 위험하다 하여 피고에게 그 수리를 요청하여 차례차례로 수리해 가던중인 1973.1.26. 마침 그때까지 수리하지않은 방인 위 여관11호실에 세들어 살고 있던 여차장인 소외 6의 방에 술을 마시고 놀러와서 자던 소외 7이 그날 밤에서 그 다음날 새벽사이에 그방의 바닥과 벽틈으로 스며든 연탄개스에 중독되어 사망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그렇다고 하여도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위 여관을 직접 경영하고 있던 점유자인 소외 4가 그와 같은 방의 관리와 연탄처리를 소홀히 하여 그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한 탓으로 일어난 것이므로 소유자인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나 위와 같은 건조물의 설치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있는 점유자에는 직접 점유자뿐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이 사실상 그 건조물을 지배하면서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와 같은 간접점유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위 건조물의 소유자 내지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점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면할 수 없을 것이므로 나아가 먼저 그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액수를 살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망인은 1950.5.22.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만 22년 8개월된 남자로서 그때 자동차정비공장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29,000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그때 자신의 생활비와 용돈으로 매달 평균 20,000원을 쓰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없으므로 위 망인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여명에 비추어 경험칙상 일반인 남자의 가동년한인 55세이상까지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금액의 월보수에 대한 그당시 시행되던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