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 및 경합범 가중 오류

결과 요약

• 원심의 경합범 가중 적용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은 촉탁낙태행위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수

• 쟁점: 의사면허 없는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가 되는지, 아니면 병합죄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의사면허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이는 계속적인 반복행위가 당연히 예상되는 바,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처단함이 마땅함.
• 판단: 원심이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무면허 의료행위를 병합죄로 다스려 경합범 가중을 한 것은 법률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 구 의료법 제25조

촉탁낙태죄와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관계

• 쟁점: 촉탁낙태죄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가 1개의 행위로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
• 법리: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에 따라 그중 형이 무거운 죄의 형에 따라 처벌함.
• 판단: 촉탁낙태죄와 특별조치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이 무거운 특별조치법 위반죄의 형에 따라 처벌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제2항

참고사실

• 당심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일건 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어 여러 정상을 참작함.
•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새 증거로 더 보탬.
•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함.
• 압수된 청진기 등 14개 물품은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몰수함.

검토

• 본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될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 사건에서 죄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함.
• 원심의 경합범 가중 적용 오류를 직권으로 파기하고, 올바른 법률 적용을 통해 형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함.
• 압수된 물품의 몰수 판단은 범죄 관련 물품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