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3. 6. 21. 선고 73노404 판결 사기·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피고사건
파기(자판), 징역 10월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채로 허위 신고한 경우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소비대차 등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이하 '긴급명령') 제10조에 포함되는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하므로, 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함.
-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자기 점포가 아닌 것을 자기 점포라고 기망하여 전세금 40만원과 예금 25만원, 합계 65만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위 편취금에 대한 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마치 소비대차에 의해 빌린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긴급명령 제15조 소정의 신고 절차를 이행함.
-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해 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사채로 허위 신고한 것이 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긴급명령 제15조 소정의 신고에 있어 '허위의 신고'라 함은 기업이 소비대차 등 긴급명령 제10조에 포함되는 채무를 신고함에 있어 액수나 변제기 등 채무 자체의 내용에 허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무를 위 동조에 규정된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함.
- 법원의 판단:
- 긴급명령의 문언상 후자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근거가 없음.
-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고, 소비대차 등 긴급명령 제10조에 규정된 채무를 질서 있고 합리적으로 변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허위 신고를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피고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소비대차에 의한 채무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고한 것은 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허위신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5조 제1항: 기업은 이 명령 시행일 현재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10조: 이 명령에서 "사채"라 함은 기업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말한다.
참고사실
- 피고인은 농촌 태생으로 무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처자를 거느린 일가의 가장임.
- 피고인의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긴급명령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허위신고'의 범위를 확장 해석한 사례임. 단순히 채무의 액수나 변제기 등 내용상의 허위뿐만 아니라, 채무의 발생 원인 자체를 허위로 가장하여 신고하는 경우까지 허위신고에 포함된다고 보아, 긴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줌.
- 이는 법률의 문언적 해석을 넘어, 법률이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추해석의 한 예시로 볼 수 있음.
재판요지
기업이 소비대차등 위 명령 10조에 포함되는 채무를 신고함에 있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을 위 명령 동조에 규정된 채무인 것 같이 가장하여 신고하는 것도 허위신고라고 보아야 한다.대구고등법원
형사부
판결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고합994 판결)
이 유
원판결은 그 이유 중에서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동 명령 제10조에서 말하는 사채를 신고하는 경우이고 기업이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아닌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금전채무를 신고함에 있어서 허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같은 사채가 아닌 것을 사채로 신고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공소외 1에 대하여 자기점포가 아닌 것을 자기점포라고 기망하고 그 전세금 400,000만 원과 예금해둔 돈 250,000원 합계 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마치 자기가 그 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빌려쓴 채무인 것 같이 가장하여 위 명령 제15조 소정의 신고절차를 한 것이니 이것은 그 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하고 피고인의 위 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바 이 명령 제15조 소정의 신고를 함에 있어 허위의 신고라 함에는 기업이 소비대차등 위 명령 제10조에 포함되는 채무를 신고함에 있어 이를테면 액수나 변제기등 그 채무자체의 내용에 허위가 있는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위 같은 조문에 규정된 것이 아니고 본건과 같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을 위 동조에 규정된 채무인 것 같이 가장하여 신고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법문상 후자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없고 오히려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하는 그 명령의 목적을 위하여 소비대차등 동 명령 10조에 규정한 채무를 질서있게 합리적으로 변제가능케 함에는 더욱 이러한 허위를 막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검사는 이 점을 들어 원심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의 행위중 이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하고 또 피고인의 다른 범죄중 사기죄에 대하여도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함을 항소의 이유로 삼고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자기가 원 사용권자 공소외 2로부터 월세 12,000원을 주고 임차 사용하고 있던 본건 문제의 점포를 공소외 1이 그 사실을 알면서 전세금 400,000원으로 다시 전차했으며 그외 공소외 1의 예금통장을 받어 위 돈 이외에 250,000원을 더 인출하여 사용한 것도 그 사람의 승낙을 얻어 빌려쓴 것인데도 원심은 그것을 사기로 단정했으니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아니더라도 피고인은 농촌태생으로서 무식한 소치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이며 처자를 거느린 일가의 가장으로 그 책임이 중한데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당심에서도 역시 피고인의 본건 사기행위를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이 있다 할 수 없고 긴급명령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전서한 바에 의하여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각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한다. 당심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의 점은 그 명령 제30조 제2항 제1호 , 제15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제2항에 따라 그중 보다 중한 위 긴급명령위반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강신각(재판장) 박종윤 윤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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