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3. 5. 17. 선고 72나821,8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심취소, 원고승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는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69. 5. 29. 피고로부터 7,350,000원을 차용하며, 변제기일(1969. 11. 28.)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이전해 주기로 예약함.
- 원고는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위 부동산의 시가가 차용원리금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대물변제예약이 무효이며, 따라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2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및 명도를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
- 쟁점: 전소 확정판결(채무 전액 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함)의 기판력이 후소(계약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함)에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전후 양소송의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을 달리하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함.
- 판단: 이 사건은 전소와 당사자 및 청구취지는 동일하나, 전소는 채무 전액 변제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이 사건은 계약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달리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및 담보권 실행
- 쟁점: 부동산 시가가 차용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및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법리: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저촉되어 대물변제 예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소비대차에 관한 담보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지속됨.
- 판단: 원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 시가가 차용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여 대물변제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 효력이 지속되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음.
반소 청구의 적법성 및 인용 여부
- 쟁점: 본소와 반소의 관련성 여부 및 피고의 반소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인용 여부.
- 법리: 본소와 반소의 청구가 대물변제 예약을 발생원인으로 하여 서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소는 적법함.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음.
- 판단: 본소와 반소는 대물변제 예약을 발생원인으로 하여 관련성이 있으므로 반소 제기는 적법함. 원고가 약정 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별지 제2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할 수 있음.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07조 (대물변제예약의 효력)
- 민법 제608조 (차용물의 반환에 관한 특별규정)
-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기각의 판결)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199조 (가집행의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재확인함. 즉,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청구원인 사실이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대물변제 예약이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 무효가 되더라도, 해당 등기가 담보 목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담보권 실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함. 이는 채권자의 담보권 보호와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 반소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 본소와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송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재판요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경료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전후 양소송에 있어 당사자와 청구취지가 동일하더라도 전소인 확정판결은 채무전액의 변제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고 후소에서는 계약의 무효를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다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참조판례
1969.12.30. 선고 69다1986,1087 판결(판례카아드 995호, 대법원판결집 17④민28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6)901면) 1975.2.10. 선고 74다1689 판결(판례카아드 10894호, 대법원판결집 23①민47,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40)903면, 법원공보 510호8344면)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원고
피고, 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2가합804,106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210의4 대 83평, 같은곳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0평 6작,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평 9홉 2작에 관한 1970.1.8.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53호로서 한 1969.5.29.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1969.5.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15794호로서 한 같은달 29.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고 소송대리인은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2항 토지에 관한 1969.5.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이 유
1.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70가240호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두 사건은 당사자와 청구취지를 똑같이 하고 있지만 위 확정판결은 채무전액의 변제를 그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 사건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원인 사실을 달리하고 있음이 명백할진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도저히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원고는 1969.5.29. 피고로부터 7,350,000원을 이자는 월 4푼, 변제기일은 같은해 11.2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만일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피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예약하고, 우선 그 기재와 같이 가등기를 해준 후 변제기일에 원리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부동산의 당시 싯가는 금 12,000,000원으로서 위 차용원리금 합계 8,691,370원을 초과하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원고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이 위 부동산의 싯가가 차용원리금 합산액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예약이 민법 제607조 , 제60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적어도 위 소비대차에 관한 담보의 목적범위내에서는 그 효력이 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먼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반소제기의 부적법성을 다투나, 이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구하는 본소청구나 반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인도를 구하는 반소청구는 다 같이 대물변제 예약을 발생원인으로 하고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마당에서는 이건 반소는 본소와 같이 심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같은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소청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대물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부동산으로는 위의 것 이외 별지 제1항 기재 토지도 거기에 포함된 사실, 위 토지는 그후 별지 제2항 토지로 원지 환지처분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건 소비대차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별지 제1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로부터 취득하였고, 그렇지않다 하더라도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와 그 인도를 구한다고 하나, 원고가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특단의 사정이 보아지지 않는 이건에 있어서 위 토지의 소유권이 당연히 피고에게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을 전제로 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만 위 차용원리금을 약정에 따라 전액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하여 별지 제2항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아울러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이치이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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