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1. 1. 21. 선고 70나3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피고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받아 무권한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단순히 건물의 준공계출을 위해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한 것만으로는 처분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고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인용함.
사실관계
- 소외 1은 원고 소유의 가옥과 대지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려 함.
- 소외 1은 1969. 3. 25.경 원고로부터 가옥의 준공계출에 필요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인감증명서 3통과 인장을 교부받음.
- 소외 1은 이를 모용하여 1969. 4. 25. 위 가옥을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함.
- 소외 1은 1969. 5. 9. 원고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갖추어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에 제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소외 1은 이 부동산을 담보로 피고 1 명의의 가등기와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2로부터 금 300,000원을 차용함.
-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의 수권행위 없이 인감을 모용하여 무권한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임.
- 이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역시 무효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
- 법리: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 함은 제3자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그 거래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는 관념을 야기함에 족한 객관적 사정을 말하며, 그 사정의 존재가 본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나와야 함.
- 법원의 판단:
- 소외 1이 건물의 준공계출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법률행위를 위한 원고의 승낙이나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
- 단순히 건물의 준공계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주었다는 것이 원고의 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에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가하여지지 않는 한, 이로써 바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사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
- 따라서 피고들의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기각 또는 항소각하)
- 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비용의 부담)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검토
- 본 판결은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서 '정당한 사유'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단순히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처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함.
- 이는 대리권 수여의 범위와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본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서나 인장 등 서류를 교부할 때 그 사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본인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시사함.
판시사항
권한유월의 표현대리에 있어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재판요지
제3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있을때라 함은 제3자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그 거래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는 관념을 야기함에 족한 객관적 사정을 말하며 그 사정의 존재가 본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나옴을 말하는 것인 바 이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건물의 준공계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주었다는 것이 원고의 작위에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에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가하여지지 않는 한 이로써 바로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사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족하지 못하다.참조조문
민법 제126조참조판례
1954.3.16. 선고 4286민상215 판결(판례카아드 5549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26조(2) 245면)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가4260 판결)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목록 (1)(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1969.5.10. 접수 제13467호로서 1969.5.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동 등기소 1969.5.10. 접수 제13466호로서 1969.5.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이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각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4,5,6 각 호증의 기재에 기록에 편철된 원심 피고 소외 1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인락조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소외 1은 1969.3.중순경 이건 대지위에 신축한 원고 소유의 가옥을 동대지와 함께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융통할 것을 기도하고 1969.3.25.경위 가옥의 준공계출에 필요한 것으로 오인한 원고로부터 그 인감증명서 3통과 인장등을 교부받아 이를 모용하여 동년 4.25. 위 가옥을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동년 5.9.경 부산시 소재 사법서사 소외 2 사무실에서 이건 대지와 건물을 마치 동년 5.8. 원고로부터 각 대금 250,000원에 매수한 양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동시,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기타 서류를 갖추어서 그 문서가 진정히 성립된 것처럼 이를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에 일괄 제출행사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뜻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 1 명의의 가등기와 아울러 피고 2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끝에 피고 2로부터 금 300,000원을 빌려쓴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에 배치되는 을 제2,3,4호증이나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원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1 명의의 이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아무런 수권행위없이 단지 원고의 인감을 모용하여 무권한으로 경료된 것밖에 되지 아니하여 결국 그것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된다 할 것이고 보면 그 등기에 터잡아 경유된 피고등 명의의 이건 각 등기 역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피고등 명의의 위 각 등기는 금 150,000원에 관한 소비대차를 위하여 소외 1이 원고의 승낙내지 그 대리권에 가하여 경료한 것이고, 하물며 제1심에서 원고와 소외 1의 인락조서에 의하여 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복귀되는 마당에서는 원고자신이 소외 1을 통하여 승낙한 담보권설정이 무효화된다 함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원고에 있어 소외 1을 대리인으로 하여 그에게 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보존등기와 담보권설정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나 인장을 교부한 이상 소외 1이 그 권한을 초과하여 일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다 한들 피고등으로서는 소외 1에게 그 절차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건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고 그에 따른 담보로서 피고등 명의의 위 각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소외 1의 행위에 대하여 권한 유월의 표현대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설령 소외 1이 그 수권의 범위내인 금 150,000원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금원을 차입하였다 하여도 피고등 명의의 이건 각 등기는 적어도 기본되는 금 150,000원의 한도에서는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나 피고등 제출의 각 증거가 앞에서 믿어지지 아니하고 단지 소외 1이 이건 건물의 준공계출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그 인감증명서와 인장을 받은 것 외는 다른 법률행위를 위하여 원고의 승낙이나 대리권도 부여 받은 바 없다는 것이 전단 인정에서 명백할진대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는 것이고 특히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있을 때라함은 제3자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데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거래를 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라는 관념을 야기함에 족한 객관적 사정을 말하며 그 사정의 존재가 본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서 나옴을 말하는 것이나 이건에서와 같이 단순히 건물의 준공계출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나 인장을 주었다는 것이 원고의 작위에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타에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가하여지지 않는 한 즉시 이로써 처분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사정이 있다고 하기에는 족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등에 대하여 원인무효를 전제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판사 최봉길(재판장) 박돈식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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