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1971. 3. 16. 선고 70나178 판결 보증채무금청구사건
항소기각
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표보증이 원인채무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수표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거나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에게 돈을 대부하였으나 소외 1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망함.
- 원고와 피고 등 채권자들은 소외 2와 타협하여 소외 2가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고 담보로 원고에게 선일자수표 2매를 발행하였으나, 이 수표 또한 지급 거절됨.
- 원고는 피고가 소외 2(내지 소외 1)의 원인채무를 인수 또는 보증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소지하던 소외 2 명의 수표 2매에 보증 문언과 기명날인을 해주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또한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표보증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표법상의 보증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의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원고가 소지하던 소외 2 명의 수표 2매 이면에 보증 문언과 기명날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수표보증에 해당하며, 피고가 소외 2 내지 소외 1의 원인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영업 양수도에 따른 채무 변제 책임 여부
- 피고가 소외 1이 영업하던 점포에서 영업 간판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동종의 영업을 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소외 1이 도주한 후 상점의 재고상품은 종업원들이 가져가고, 피고는 그 점포를 새로 임차하여 동종 영업을 하면서 종전 간판과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임.
-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와 소외 1 간에 영업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384조 (항소기각과 원판결의 확정)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5조 (공동소송의 경우의 소송비용)
검토
- 본 판결은 수표보증의 효력 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함. 수표보증은 원칙적으로 수표상의 채무에 한정되며,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영업 양수도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단순히 간판이나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영업 양수도로 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영업권의 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함.
- 채권자는 수표보증을 받을 경우, 원인채무에 대한 별도의 보증 약정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함.
판시사항
수표보증이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참조판례
1957.10.21. 선고 4290민상318 판결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9가3835 판결)
항소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년 3할 6푼 5리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원고가 종래 한미미싱 경북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1에게 동인 명의의 수표를 받고 돈 370,000원을 대부하였으나 동인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망하게 되자, 1968.10월경 그의 채권자들인 원고와 피고등이 위 미싱제조업을 하는 소외 2에게 가서 동인과 타협한 결과, 동인이 소외 1의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원, 170,000원으로된 1969.4.30.자의 동인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를 발행하고 원고가 이를 소지하고 있었던 바, 이 수표 역시 1969.3월경 그 지급이 거절되었던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2 발행의 수표 2매가 역시 부도되자, 1969.4.30.경 피고는 소외 2(내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원인 채무를 인수 내지 보증을 하기로 약정하고 그 담보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2 명의의 수표 2매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1969.1.15.경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수표를 발행하여 주고 돈을 빌릴 때,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소외 2 명의의 선일자수표 2매의 이면에다 보증하는 문언과 피고의 기명날인을 하여준 사실을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피고의 이 행위는 이른바 수표보증을 한 것이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발행인 원인채무까지 보증 내지 인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이 수표상의 권리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다) 달리 피고가 소외 2 내지 소외 1의 원인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비추어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소외 5의 일부증언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또한 피고는 소외 1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영업으로 인하여 생긴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5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소외 1이 영업하던 점포에서 그영업간판과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시 미싱판매업을 하여온 일이 있음은 일응 인정할 수 있는 바이나, 그러나 1968.9월경 소외 1이 수표를 부도내고 도주하자 그 상점의 재고상품(미싱)은 종업원들이 그 인건비조로 가져가고, 피고는 그 점포를 새로이 임차하여 동종의 영업을 하게 되어 종전의 간판과 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당심증인 소외 4, 6 원심증인 소외 7, 8의 각 증언에 의하여 쉽사리 엿볼 수 있는 이 건에 있어, 위 사실만으로 피고와 소외 1간에 이른바 영업의 양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당원이 선뜻 믿을 수 없는 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을 제외하고는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없는 터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없음에 귀착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도 그 취지를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이건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재호 최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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