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노3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범인도피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C, E: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이 유지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F파'라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DY에 대한 폭력 범죄를 공모·지시함.
조직원 DZ은 피고인들의 공모·지시에 따라 식칼로 피해자를 난자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인들은 DZ 등의 범행 이후 병원비 대납, 도피자금 모금 및 전달, 도주 용이, 범행도구 인멸 등으로 범인 도피를 도움.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32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범인도피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양준열(기소), 서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8. 11. 선고 2020고합29 판결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C, E: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피고인 C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에서의 고려사유 피고인들이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F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로서, 이러한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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