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52 판결 퇴거불응,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유사강간 및 퇴거불응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 D(가명)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준유사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원심 파기
-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8조"를 삭제하고, 준강제추행 및 준유사강간...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352 퇴거불응,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이철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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