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8. 14. 선고 2019노22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청소년 강제추행죄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밤늦게 귀가하는 만 17세 여성 청소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허벅지와 음부 사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장애인복지법 개정 부칙 적용 여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개정규정(2018. 12. 11. ...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도윤지(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14.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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