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21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미선고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5세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 적용 여부 및 원심...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2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 관등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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