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적용 및 성범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으로, 통학차량 안에서 15세 학원생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를 만져 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