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2019노156,2019보노17(병합) 판결 강제추행,보호관찰명령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인한 취업제한기간 변경 및 성폭력 재범자의 양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 및 고지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됨.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성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핵심...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56 강제추행
2019보노17(병합) 보호관찰명령
2019보노17(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김동진(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5.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6.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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