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5. 23. 선고 2019노1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시성행위)
파기(자판),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누범가중 및 경합범가중 법리 오해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5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죄를 누범으로 보아 누범가중하고, 이를 경합범 가중의 기준으로 삼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 및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시성행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윤경(기소), 채석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과 치료약 복용 또는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은 판시 제3의 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유사성행위)죄)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 누범가중을 하고, 이를 누범가중된 나머지 죄와 비교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죄로 보아 이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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