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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재나14 대여금등
원고(재심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및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후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 및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후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29,233,013원 및그 중 470,155,063원에 대하여는 2003. 2. 25.부터, 1,309,320원에 대하여는 2005. 12. 21.부터, 7,768,630원에 대하여는 2009. 4. 11.부터 각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0.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월 1,000,000원,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부당이득금 485,824,29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예비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대여금 150,000,000원과 그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였다가 재심 전 항소심에 이르러 부 당이득금반환청구(예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약정금 또는 구상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대여금청구의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8,279,697원 및 그 중 476,210,747원에 대하여는 1995. 12. 13.부터, 2,068,95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2. 2. 2.자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층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대 539.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29.8/539.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5,062,228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5,824,196원 및 그 중 476,210,646원에 대하여는 1995. 12. 13.부터, 9,613,550원에 대하여는 2009. 4. 10.부터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429.8/539.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 라[원고는 재심 전 항소심에서 위 청구취지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예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약정금 또는 구상금청구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위 예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후 위와 같이 취하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고 금전청구를 일부 감축하였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 변론종결 후에 주위적 청구취지를 일부 정정하는 청구취지 정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11921호로 "주위적으로, 651,639,196원[부당이득금 485,824,297원(476,210,747원 + 9,613,550원) + 대여금 165,814,8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29.8/539.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대여금 165,814,89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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