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누4664 판결 종교시설봉안당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봉안시설 설치 신고 반려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 전인 2012. 1. 13. 이 사건 고시를 통해 이 사건 B동 건물을 포함하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함.
- 이 사건 유치원이 설립·개원하자 위 교육장은 2013. 4. 23. 유치원 현황과 위치에 맞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새로 설정·고시함(이 사건 변경고시).
- 원고가 2018. 2.경 피고에게 봉안시설 설치를 신고한 이 사건 B동 건물은 이 사건 변경고시에서 정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8누4664 종교시설 봉안당설치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구미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9. 27.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봉안당설치변경 신고 중 B동 건물에 관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3.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관련 고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5, 6,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